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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기도 "전 도민에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관리부 조회수:51 124.111.208.179
2020-03-24 11:39:58

[속보]경기도 "전 도민에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경기도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으로 오는 4월부터 전 도민 1364만명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소득 수준이나 직업과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광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이다. 앞서 기초 지자체인 울산 울주군이 전날 전국 최초로 주민 1명당 10만원씩 '보편적 군민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하게 해 가계 지원 효과,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 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김동하 기자 kdhah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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